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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국 정부와 큰 보상 문제 발생
작성자 : 관리자(admin@web2002.co.kr)  작성일 : 20.11.23   조회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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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Sich 회사의 대 중국 매각, 미국의 요청으로 무산되며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35억 달러 보상 청구...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Motor Sich 사를 중국에 매각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무려 35억 달러의 보상을 치러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약속을 수개월 기다린 끝에 결국 미국에 전적으로 따르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완전히 묵살된 권리를 보상받기위해 법적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자포 로제에 본사를 둔 Motor Sich는 비행기, 헬리콥터, 순항 미사일용 엔진과 가스 터빈 엔진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우크라이나 항공산업의 대표기업입니다.

 

소련의 몰락과 민영화 이후, 이 회사는 Vyacheslav Boguslayev 사장의 탁월한 경영능력 덕분에 생존하며 과학적, 기술적 잠재력과 생산 기반을 잃지 않도록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Motor Sich의 제품을 주요 고객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로도 수출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 유로마이단(친 유럽 자유주의)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신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경제협력 및 군사장비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Motor Sich의 총 수출금액의 80%를 차지했었습니다. 중국이 상황을 이용하여 Motor Sich로 부터 엄청 저렴한 가격에 항공기 엔진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이 회사의 수출은 1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3억 달러로 70%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Boguslayev 사장은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2 5천만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를 받아드립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충친에 Motor Sich 기술을 사용하여 엔진을 생산할 현지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체 항공엔진을 생산할 기술이 부족한 중국에게는 너무나 운좋은 계약이었습니다. 물론 전투기 엔진을 우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Motor Sich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 합의는 절차상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CAMU)의 비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7년에 CAMU에 허가 요청서를 보냈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Motor Sich는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 항공기용 엔진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요청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거쳐서 워싱턴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Служба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SBU) Motor Sich의 생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동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가 중단된 후에 남은 중국  파트너를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키예프가 중국과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3 9,100만 달러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Motor Sich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키예프를 방문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하여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Motor Sich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보타주 행위와 심각한 반역" 혐의를 추가했고 CAMU는 결국 비준을 거부하며 매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우크라이나에 35억 달러의 보상 요구

 

우크라이나 정부와 법원과의 소송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중국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며 국제 중재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 9월 초, 중국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Motor Sich와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제 중재를 모색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투자자들의 투자 장려와 보호에 관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체결한 1992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본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투자 몰수를 막고 외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액을 35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10, 우크라이나 대사는 중국 외교부에 소환되어, 우크라이나 독점 금지위원회가 비준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중국이 Motor Sich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것을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문제 해결을 11 10일까지 해달라고 최후 기한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키예프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중국은 대 단위적인 보복으로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고용된 로펌은 중재와 법률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의 서비스는 매우 비싸고 패소자는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불해야 될 35억 달러에 소송비용 수백만 달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중국 투자자에 대한 소송에서 전혀 승산이 없으며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 투자자가 자국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구실이 없었습니다

 

Motor Sich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주식을 마음껏 처리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법률은 국가가 민간 기업의 업무에 관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배상금을 마련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제 소송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불량 국가로 취급되어 경제적,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서방국가들의 투자 및 원조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방국가들의 원조나 투자없이 우크라이나는 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 IMF에 새로운 대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많은 고통을 더할 것입니다

 

IMF는 대출조건으로  가스, 전기 등 공공비용의 큰 인상을(매년 수십 퍼센트 인상) 요구하거나 저소득층의 생활 터전인 농지 판매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법률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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