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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기 출생 후 우크라이나 현지 등록(신고)에 관한 절차이다. 우선 배우자가 우크라이나 사람인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는 다음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출생등록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주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민권, 출생증명서 및 거주 등록 신청 과정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집 및 학교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고려 사항 및 최근 법적 변경 사항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생아 출생등록 절차
한국과 다른 우크라이나 특유의 출생신고 개념을 우선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센터 혹은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출생 신고와는 방식과 개념이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출생 신고라는 개념이 없고 우크라이나 말로 하면 “오트리마트 도빗쿠 쁘로 나부챠 그로마댠스트바 우크라인(Отримать довідку про набуття громадянства України)” 라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Apply for the citizen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이 출산하면 자동으로 우크라이나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따로 출생 신고를 한다는 개념이 없고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이기에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개념이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시민권 신청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아기에게 먼저 시민권을 신청해 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시민권 신청 절차
먼저 아기가 우크라이나의 어느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출생신고 및 거주 등록까지 가능하다. 출생 신고 및 거주 등록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한국도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면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하며 아이 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할 수 있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 및 등록을 할 수가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도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지만 거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공석이 생기는 대로 입소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주민등록 신청 절차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의 법이 바뀌어 키이우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게 하려면 키이우에 거주 등록이 되어있어야 우선순위로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거주 등록이 키이우가 아니라 다른 도시라면 그 도시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키이우에 거주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많은 사람이 키이우로 아이들을 등록시켜서 키이우시의 많은 애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 생겨, 키이우시에서 2019년부터 법을 바꿔 키이우에 공식 거주 등록이 되어있는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출생 신고와 같은 개념이 약한 대신 거주 등록을 통해 중요한 여러 일들이 처리되고 있다. 아기의 시민권 신청 및 거주 등록은 구역에 상관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데르쟈브나 미그라치이나 스루즈바 Державна міграційна служба, Immigration Office)에서가능하다.
등록 순서는 거주 등록을 하기 전 먼저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출생하였다면 병원에서 출생 신고 및 거주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시민권 신청 및 거주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일 경우에만 한정된다.
해외 출생신고 처리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ion)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어로 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아포스티유(Apostille)로 발급받은 외국 원본 출생증명에 우크라이나어로 추가 번역하여서 가지고 가야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라면 여권을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해야 한다.
실용적 고려 사항 및 과제
해외 출산하여 아기를 우크라이나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런 경험 및 일 처리가 적다 보니 시민권 신청 등록을 거부하는 일도 간혹 발생한다. 이런 경우엔 담당자에게 계속 호소하기보다는 최고 관리자(Director)를 만나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빠르다.
시민권 신청이 완료된 후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이미 거주 등록이 되어있으면 부모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가 거주 등록을 하려는 이유와 그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 가령 일 때문에 이사를 왔고 거주 등록을 하려 한다면 취업 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특이한 점은 거주 등록을 하려는 집의 서류상 주인이 함께 가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만약 공동 4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4명 모두 출입국사무소에 와서 승인해야 거주 등록이 가능하다.
결론
우크라이나의 출생신고, 시민권 신청, 주민등록 절차는 특히 한국의 절차에 비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제결혼 부부와 그 신생아에게는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신고를 처리하거나 신청 절차에서 거부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련 상위 기관과 직접 소통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 준수가 보장되고 국제 가족이 우크라이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25시